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아자 사회2부 김단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김 기자, 서울 오세훈 시장과 대구 홍준표 시장 보면 비슷하면서도 달라요? <br> <br>무임승차 연령을 높여야한다는 입장은 같습니다. <br> <br>다만 해법이 다른 건데요. <br> <br>대구시는 70세 이상이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서울시의 해법은 다릅니다. <br> <br>정부가 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거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Q2. 이것부터 물어볼게요. 지자체 마음대로 65세 이상 무임승차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거에요? 없는 거에요? <br> <br>결론부터 말하지만 이것 역시 해석이 갈립니다. <br> <br>노인복지법과 시행령을 살펴보면요, ‘65세 이상의 자’라고 쓰여 있습니다.<br><br>이 때문에 대구시는 재량에 따라 68세든, 70세든 연령을 상향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반면 서울시는 1984년 관련 법이 도입된 이후 39년 동안 연령 기준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만큼 65세 기준을 지자체 재량으로 바꿀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> <br>Q3. 대구시 뜻대로 되면 서울에 사는 65세 분은 대구 가서 지하철 타려면 돈을 내야 하는 건가요? <br> <br>만약 대구시가 예정대로 시행을 한다면 그렇습니다. <br> <br>만 65세인 노인이 대구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요금을 내야하고 반면 서울은 무료죠. <br><br>지자체별로 지하철, 버스, 택시요금이 달랐다는 점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죠. <br> <br>다만 나이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대중교통 요금이 공짜, 어디에서는 유료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지자체별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. <br> <br>나이 때문에 지역 간 형평성과 함께 세대간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데요. <br> <br>대한노인회장 인터뷰 들어보시죠<br><br>[김호일 / 대한노인회장] <br>"어린애들도 무임승차를 합니다. 어린애도. 그러면은 어린애가 무임 승차하는데. 어린애 때문에 적자 나는 소리는 안 하고" <br> <br>Q4. 대구시는 6월 말부터 바꾸겠다는 데 가능한 거에요 <br> <br>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달렸습니다. <br> <br>복지부가 경로우대 조항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검토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대구시의 65세 이상 해석이 틀리다는 결론이 나오면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<br> <br>Q5.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 모두 여당 소속 지자체장인 게 눈에 띕니다. 여당 지도부는 교통 정리 안 하나요? <br> <br>정치권에서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. <br> <br>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를 앞다퉈 꺼냈고 해법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차기 대권주자들의 복지 이슈 선점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. <br> <br>경쟁이 격화될 경우 당내 불협화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하지만 두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인 추경호 부총리는 "국비지원 불가"라고 선을 그어 중재안도 당장 보이지 않는데요. <br> <br>세대갈등으로 더 번지기 전에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단비 기자 kubee08@ichannela.com
